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출산 후 휴가 사용 기한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급여 지원,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일정 기간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받아 출산을 돕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고, 출산 후 회복 과정에서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 주요 특징
- 출산 후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
-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2025년 개정 내용 (변경 전후 비교)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기존: 연간 10일
- 2025년 이후: 연간 20일 (2배 확대)
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 연장
- 기존: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
- 2025년 이후: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3️⃣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증가
- 기존: 1회 분할 사용 가능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 2025년 이후: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예) 10일 + 5일 + 5일 형태로 사용 가능
4️⃣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신설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중 5일 급여 지원
- 2025년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 기간 동안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입사한 지 1달이 안 되어도 가능)
📌 주의!
-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음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1.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작성
-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 기간, 분할 사용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 양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2. 증빙 서류 제출
- 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출산 확인서 등이 유효한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 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식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예: 10일 + 5일 + 5일)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예시 1: 연속 사용
✔ 2025년 5월 1일 아기 출산 →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 연속 사용 가능
예시 2: 분할 사용
✔ 2025년 5월 1일 아기 출산 →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10일 사용 후, 6월 1일부터 5일 추가 사용, 7월 1일부터 5일 사용 가능
📌 주의!
-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 지원 내용
✔ 20일 동안 통상임금 상당액을 정부가 지원
✔ 기존 5일 지원에서 20일 전 기간으로 확대
✅ 신청 방법
1️⃣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 지원을 신청
3️⃣ 정부에서 심사 후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
✅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배우자의 출산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등)
✔ 급여 지급 신청서
📌 주의!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정부에 신청해야 함
- 신청 후 심사 및 지급까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및 상담 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결론: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기존 90일에서 연장)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더욱 유연한 활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간 급여 지원 가능 → 경제적 부담 감소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이번 정책 변화는 예비 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