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 1일만 유급이었던 것이 2일 유급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2일에 대한 급여 지원이 신설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과 휴가 사용의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방법, 대상, 혜택, 급여 지원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요 특징
- 난임치료를 위한 외래 진료 및 시술을 받을 때 사용 가능
- 연간 6일 이내에서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함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휴가 2일에 대해 정부로부터 급여 지원 가능
🎯 2025년 개정 내용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기존: 연간 3일
- 2025년 이후: 연간 6일
✔ 유급 휴가 확대
- 기존: 1일 유급 + 2일 무급
- 2025년 이후: 2일 유급 + 4일 무급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신설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2일 동안 정부에서 급여 지원
- 1일 약 8만 원 지급 (총 2일 지원)
🎯 난임치료휴가 신청 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난임 치료가 필요한 남성·여성 근로자 모두 가능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
✔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신청 불가 대상
✔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개인사업자(사업주)
📝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 1.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자유 형식 가능 (회사 내 별도 양식이 있을 수도 있음)
✔ 휴가 사용 희망 날짜를 명확히 기재
📌 2. 증빙 서류 제출
✔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난임 치료를 받을 예정임을 증명할 서류 제출
✔ 예시: 의사 소견서, 병원에서 발행한 난임 치료 일정 확인서
📌 3. 휴가 사용 방식
✔ 연간 6일 이내에서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입사일 기준으로 연간 사용 가능 일수를 산정
✔ 예시:
- 3월 1일, 6월 15일, 9월 5일에 1일씩 사용 가능
- 연속 3일 또는 6일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신청 방법
2025년부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휴가 2일에 대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중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 지원 내용
- 유급 휴가 2일 동안 1일 약 8만 원 지급 (총 16만 원)
✔ 신청 절차
1️⃣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2️⃣ 사업주가 급여 지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3️⃣ 급여 지원 심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
✔ 제출 서류
-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 난임 치료 관련 증빙 서류 (의사 소견서 등)
- 급여 지급 신청서
✔ 신청 기한
- 난임치료휴가 사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사생활 보호 강화
2024년 10월 22일부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가 강화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강화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사실을 직장 동료, 관리자, 기타 제3자에게 공개 금지
-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결론: 2025년 난임치료휴가 확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 → 난임 치료 시 휴가 사용이 더욱 용이
✔ 기존 1일 유급 → 2일 유급으로 확대 → 경제적 부담 감소
✔ 중소기업 근로자는 2일 유급 휴가에 대해 정부에서 급여 지원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을 보호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난임 치료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더욱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할 때 적극 활용하세요! 🍼💙